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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제재가 생겨나서
만 65세 이상은 운전에 제한을 두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인지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면허를 취득했던 때보다 점점 신체적 기능, 운동 기능, 반사 신경 등이 저하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문제는 어르신들 본인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로 인해 타인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720명이며
전체 720명의 사망자 중 약 23%가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큰 비율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운전에 관해 고령 운전자 제재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2. 최고 속도 제한
3. 첨단 안전장치 부착 의무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내용으로
정부에서 검토 중인 내용으로 확정이 나지 않았지만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곧 새로운 제도 시행이 발표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상,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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