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서울, 대구, 부산, 인청 등이 발행한 도시철도 채권과 기타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개발 채권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도시철도 채권의 경우는 7년, 지자체 발행 지역개발 채권의 경우 5년 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채권 원금에 5~7년동안의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울 절차로 인해 돌려받지 않게 되어 상당금액의 채권이 누적된 채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되는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 채권 금액이 무려 총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히 상환하겠다고 보도했는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채권 환급 및 미상환채권 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종류 및 상환방식 & 이율
채권종류
지역
상환방식
이율
비고
도시철도채권
서울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최초 5년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3년 단리
- 대구시 달성군 제외
-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대구, 인천은 연도 중 도시철도채권 매출 완료 후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대구, 부산, 인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복리
지역개발채권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이외)
전지역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연 1.5% 복리 (경상북도 지역은 연 2.0% 복리)
- 대구시 달성군, 인천시 강화군, 인천시 옹진군 포함
■ 자동차 환급금 상환 방법
그동안 절차의 번거로움때문에 채권이 누적된 것도 있는데요 그동안 자동차 환급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었기 때문에 미상환채권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미상환채권조회를 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편리하게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 지역별 상환 금융기관 및 방법
방문상환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서울, 인천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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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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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구
대구은행
X
X
광주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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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
대전, 세종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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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북
전북은행
O
개발 중
경기, 울산, 강원, 충북, 충남,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농협
O
O
* 공동인증서 필요
※ 지역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상환받으실 수도 있고,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미환급금 유무를 조회해 보실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편리하게 제도적 보완이 있었지만 환급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채권 만료일에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입금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